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제도 정리 —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확인방법
머니웨이 편집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제도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주거·금융·법률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주거 지원, 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 대상과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는 5억원 이하로, 개정 전 3억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결정 절차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창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피해 임차인)
- 접수·조사(광역시·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심의·결정(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결정문 송달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재계약서가 있는 경우 재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지원 유형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지원합니다.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 법률 지원: 소송 등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의신청과 문의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로 하면 됩니다.
참고: 최근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등 누적 41,559건이 결정됐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11,148호를 LH가 매입 완료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623건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