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현황과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내용
머니웨이 편집부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가상자산 관련 법제는 1단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와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로 구분
-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은 제정 추진 중
- 2026년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중간점검 및 2단계법 검토안 논의
- 금융위원회는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음(금융위, 2025.12.19)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에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더 넓히기 위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2025.1.15)를 통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검토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한 바 있습니다(금융위, 2025.4.17 보도설명자료).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월 6일)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위, 2026.3.4 보도자료):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변경 필요
-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 갖춰야 함
- 시장신뢰·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필요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
-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향 논의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긴급대응
2026년 2월 6일에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2월 7일에 구성되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금융위, 2026.3.4 보도자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 2025.4.17 보도설명자료).
또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기간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액과 해외 유출액이 각각 약 35.3조원으로 비슷한 규모이므로 일방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금융위, 2025.4.17 보도설명자료).
정부의 공식 입장: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금융위, 2025.12.19 보도설명자료).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 도입 시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 등은 정부의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FAQ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될 예정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밝혔습니다(2025.12.19).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차질없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인가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2025.1.15)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주요 과제로 가장 먼저 논의한 바 있습니다(금융위, 2025.4.17). 그러나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2단계법 주요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공식 정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c.go.kr)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입법 과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법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6.03.04) — https://www.fsc.go.kr/no010101/86373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12.19) — https://www.fsc.go.kr/no010102/85893
-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04.17) — https://www.fsc.go.kr/no010102/8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