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안내 (2026년 9월 11일 시행)
머니웨이 편집부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시행확정)
- 주요 내용: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즉시 차단
- 신청 방법: 사망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예외 인출: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증빙서류 제출 후 관련 기관으로 직접 이체 가능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구축하여 2026년 9월 11일부터 정식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신고 정보를 금융권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거래를 차단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일부 금융회사에만 전달했기 때문에 사망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정보 제공 주기 단축: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어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용 금융회사 확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됩니다.
- 자동 차단 체계: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접수 시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 차단 및 예외 인출 안내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됩니다. 사망자 예금계좌로의 입금은 채권 회수 등을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치료비·장례비 예외 인출 방법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금융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자금을 이체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
이용 시 주요 주의사항
사망자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면 기존에 설정된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 정보는 차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엄격히 금지되며, 금융회사는 처리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합니다.
사망자의 남은 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공식 출처
본 시스템은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여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예외 인출 절차 등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7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