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 비수도권 이주 양도소득세 감면안 — 대상·조건·시행 정리
머니웨이 편집부 ·
고령자가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확정·시행된 것이 아니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또 이 제도의 세목은 양도소득세이며, 상속세·증여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대상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 수도권 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주택 처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 세목은 양도소득세이며, 상속세·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 2027년 양도분은 양도세 50% 감면(5억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 감면(3억원 한도)입니다.
- 5억원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한도입니다.
-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세제 혜택인가?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신설이 추진되는 내용으로,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5년만 살면 5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5년은 수도권 주택의 거주요건이고, 5억원은 감면세액의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 거주요건
감면을 받으려면 처분하는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은 '지방 거주'가 아니라 '수도권 주택 거주'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이주 조건
주택을 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세부 지역 범위와 이주 후 실제 거주 요건 등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율과 한도는 양도 시점(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7년에 양도하는 분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한도는 5억원입니다. 2028년에 양도하는 분은 30%를 감면하되 한도는 3억원입니다.
여기서 5억원(또는 3억원)은 무조건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경우
감면을 받았더라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
이 제도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입법예고(8월 20일까지)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아직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면율·한도·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상으로는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적용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본인이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처분할 주택이 수도권에 있고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 주택 처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이주가 가능한지
- 양도 시점(2027년 또는 2028년)에 따른 감면율·한도 차이
- 양도 후 5년 이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 시 추징 가능성
- 최종 법안 통과 여부 및 시행령 확정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세목은 양도소득세이며, 상속세·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5년을 살면 5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5년은 수도권 주택의 거주요건이고, 5억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한도입니다.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수도권 주택을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로, 확정·시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와 향후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발표, 정책브리핑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